[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국민 약 5,117만명에게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고, 9월에 예정된 2차 지급액을 합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15~25만원을 받게되고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총 14조원 규모다.
과거 경제위기나 전염병 같은 위기상황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급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내수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민간 할인 행사를 정부가 주도하기도 했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다.
2020년 첫 지급 당시, 약 14조 원이 배정되었고, 2021년에는 약 18조 원, 2022년에는 약 20조 원 등 3년 동안 총 61조4천억원의 지원금이 지급 되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은행과 KDI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의 대규모 지원금은 GDP증가율에 약 0.2~0.3% 기여했고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소비 왜곡 현상도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