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1조 4000억…보험금 줄줄 샌다

[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1조 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일반 치료비도 지난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부상자에게 과도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향후치료비 총액은 1조 6800억원으로 2019년(1조 5800억원)과 비교해 약 6% 증가했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을 말한다.

골절이나 신경 손상 등을 입은 중상자(상해 등급 1∼11급)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2600억원으로 5년 새 7% 감소했지만, 삐거나 근육 긴장 등을 당한 경상자(상해등급 12∼14급)가 받은 향후치료비는 1조 41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가량 증가했다.

경상자 수는 지난해 149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 줄었음에도 향후치료비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경상자 중 8%는 8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주 이상 치료받는 경상자가 수령한 향후치료비는 1인당 198만원에 달했다.

지난 5년 새 경상자에게 지급된 일반 치료비 역시 중상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치료비는 2조 200억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4600억원(28%) 늘었는데, 이 중 경상자 치료비만 1조원에서 1조 4000억원으로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는 5200억원에서 5천700억원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7∼8월 국민 1012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경상자의 적정 치료 기간이 '4주 이내'라고 답했고, 74%는 경상자가 이를 넘어선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치료비를 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경상자 향후치료비를 중심으로 한 보험금 부정수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상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강력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8주 이상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거나 '소비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보험 지출 증가는 잠재적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건전한 제도 운용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