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https://cdn.joongangenews.com/news/photo/202510/459673_261699_379.jpg)
[중앙이코노미뉴스 송태원]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근로자 단속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지아주 사태에서 체포된 근로자 중 유효비자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런 불법적 침해를 정부가 조용히 넘기면 국가적 위신이 실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진다. 정부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로 항의와 책임자 조치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 몇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현대차 조지아 공장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직접 피해만 3000억원, 향후 생산 차질 등 미래 피해가 7000억원, 인권침해 피해가 5300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부 피해 근로자들은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형평법상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 태만’으로 간주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나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겨야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피해자 소송 추진 관련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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