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검토하라… 대주주는 예외로”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 중심의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 혜택은 선을 그었다.

11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은 뒤 “부족하다”는 답변을 듣자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투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분을 보유하는 것인 만큼 동일한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일반 투자자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세청을 거론하며 “세외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세 정의를 위해선 세외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자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한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대기업 잘하고 있다”면서도 “독점적 행태는 반드시 걸러야”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행보에도 언급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전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문제가 심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례가 많이 줄었다”며 개선된 산업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독점·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그런 행태는 쌀 속의 뉘처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혹여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나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며 “자기만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건전한 장기투자 문화 조성, 조세 형평성 강화, 공정한 산업 생태계 확립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은 “투자와 성장에는 인센티브를, 불공정과 탐욕에는 단호함을”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