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24時]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중앙이코노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전정책관과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고기동 난개발지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관련 예산 증액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용인시 전체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포함한 모든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동주택 외벽 색채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요청하고, 피해자들이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법률상담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재난대응담당관에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 편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정비과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무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지양하고,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되는 경우 비용 납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