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윤석열 소환 앞둔 특검... 금품수수·공흥지구·디올백까지 전면 재검증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12월 4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하고 윤 전 대통령은 12월 17일 출석시키는 일정으로 변호인단과 조율을 마쳤다.

20일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측 변호인단과 출석 일자를 이같이 조율했으며 다음 주 중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기간이 내달 2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환은 사실상 두 사람에 대한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각각 오는 24일, 26일 출석을 요청했지만 두 사람은 재판 일정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변호인과 재조율해 확정한 일정인 만큼 이번에는 실제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금품수수·사적 의혹 전방위 조사로 확대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2년 3∼4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190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의혹, 같은 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청탁 대가로 500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이 밖에 ‘종묘 차담회’ 의혹, 윤 전 대통령과의 해군 선상 술 파티 의혹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캐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부정한 금품 수수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연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 영장 기각에 특검 강한 불만… “증거인멸 인정돼도 기각”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특검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에는 증거 인멸을 법정에서 인정한 피의자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한정된 특검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주, 증거 인멸·은닉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사 방해 행위가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용인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런 도발 행위에는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사법절차 내에서 피의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을 간곡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톤으로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김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친 최은순씨의 요양원에서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과 이배용 전 위원장의 당선 축하 편지를 자신이 없앴다고 시인했다.

특검은 이를 김씨를 구속해야 할 결정적 사유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국고손실 혐의의 핵심 증거를 인멸할 위험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전날 공개한 영장 기각 사유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별도로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대부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별장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도주 중이던 이 부회장에게 데이터에그와 유심(USIM), 은신처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동시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본격적으로 재검증하는 흐름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1만쪽이 넘는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이 이를 기각했고 백 대표가 재항고하면서 사건 기록은 대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당시 검찰 수사가 적정했는지, 묵살되거나 축소된 정황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