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24時] 최만식 경기도의원, 'AI 유방암 검진사업' 절차 무시 지적…"본예산 직행, 검증 없이 추진"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최만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AI 유방암 무료 검진사업'이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증과 평가 없이 본사업으로 직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여성 120만 명을 대상으로 AI 판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유방촬영술의 낮은 민감도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시범사업 없이 본사업으로 바로 편성됐고, 효과성과 운영모형 검증 절차도 생략됐다.

최만식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행정적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경기도가 재정 규모가 큰 신규사업을 도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투자심사와 민간위탁 사전 심의 등 절차를 경시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