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24時] 경기도 교통복지·안전 예산 삭감 논란… 문병근 의원 "법령 준수 필요"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문병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교통 관련 예산 감액과 사업 운영 방식 전반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법령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가 아니라 법령·시행령·조례에 따라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규정 무시와 편법 운영 속에서 감액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장의 사업 의욕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을버스 예산과 관련해 문 의원은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 해소, 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까지 삭감된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이고, 내년 조직 개편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VR 실습교육 도입) 예산 전액 삭감, 신규사업 21건·140억 원 미반영 등 도민 안전·복지 관련 예산 축소도 거듭 지적했다.

문병근 의원은 "법령과 조례 기준에 맞는 예산 편성·사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정을 강화해 도민 안전과 교통복지를 지키는 예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