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지방정부 참여 확대해 국가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해야"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이재준 수원시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국가-지방이 협력으로 실현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추진 과정에서 이행 가능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를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다.

이재준 시장은 또한 지역 우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박람회' 개최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9만2000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전국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및 절전 캠페인,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그린 모빌리티 활성화(전기버스·자전거 공유 서비스 확대), 탄소 저감 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 실행 정책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지방정부 단체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와 지방이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역 주도형 기후위기 대전환'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위 위원장에게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전달했으며,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역에서 기후 대전환을 이끌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후 정책은 골든타임, 지금 행동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 수립·이행 ▲정의로운 전환을 지역에서 시작 ▲기후 복지와 포용적 거버넌스 실현 ▲기후 분권과 국제 연대 강화 등 다섯 가지 실천 과제를 약속했다.

수원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이 실행하는 유기적 구조를 구축해야 지역 주도형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수원시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정책이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되면 전국 확산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