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24時] 한원찬 경기도의원,노동시간 단축제도 '200억 증액' 강력 비판…"민생사업 26개 사라져"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이 추진 중인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의 무리한 200억 원 증액 편성과 운영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해당 증액이 추가성 원칙을 위반한 채 민생·취약계층 대상 핵심사업 26개가 일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노동국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은 2025년 83억 7000만 원에서 2026년 200억 8252만 원으로 117억 9058만 원(약 240%) 증액됐다.

한 의원은 "단일 시범사업에 200억 원을 투입하는 대신 경제실이 일몰하려는 1억 원 이상 민생·일자리 사업 26개를 모두 유지할 수 있다”며 "청년·북부·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핵심사업을 포기하는 구조는 명백한 예산 편성 오류"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한 곳에 예산을 몰아넣으면 다른 곳이 붕괴된다"며 "지금 예산안에서 희생되는 영역이 바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노동국이 제출한 산출 근거를 직접 분석하며 운영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 예산 중 장려금이 172억 원, 컨설팅·IT·운영비가 총 10억 6800만 원(신규 컨설팅 7억8000만 원, 시스템 구축 7200만 원, 기존 컨설팅 2억1600만 원) 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운영비 10억6천만 원만 줄여도 ▲청년 일자리 매치업(5억) ▲북부 특화 패키지(3.5억) ▲공정경제 활성화(6억) 등 핵심 민생사업 3개를 전부 살릴 수 있다”며 “기본적인 예산 균형 감각이 무너진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의 실효성 검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증액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방향성 자체는 필요하지만 2026년 예산안은 속도·우선순위·재정원칙·효과검증 모두에서 균형을 잃었다"며 "운영 실패 위에 증액이 이루어졌고, 사후 성과분석도 없는 상태에서 200억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책임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예산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민생·취약계층 대상 26개 사업이 대가로 사라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대가 아니라 재설계이며, 확산이 아니라 효과 검증"이라며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