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00조→150조 확대…첨단전략 산업 육성"

[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첨단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같은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대기업 성장, 그리고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자하고 벤처·혁신 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험성, 인내성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쉬운 이자 수익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금융회사 및 국민 투자금 75조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5년간 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육성에 투입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기업인과 벤처기업인들이 참석해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식에 대한 의견을 냈다.

금융권을 대표해 참석한 박현주 회장과 진옥동 회장은 그간 쉬운 영업으로 돈을 번 것에 자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가 11조원, 올해 상반기 2조 5000억원 정도다. 우리나라 예금 규모가 2300조를 넘어가는데 한국은 그간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대출에 익숙해 돈을 벌었다. 이건 고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회장도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 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이는 선구안이 없기 때문이며,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을 개척하고 산업분석에 대한 능력도 개척해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해 매진하겠다고 대통령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회장은 CVC(대기업 벤처캐피탈)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진 회장은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놓은 곳은 한국뿐일 것"이라며 "CVC를 제외시켜 주면 셀트리온이 5000만원 투자 시 은행은 5억원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