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디딤돌 정책대출 '딜레마'…묵시적 거절에 서민들 '곤욕'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은행권이 디딤돌 정책대출에 대한 신규 고객 상담을 묵시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현장에선 정부가 올해에도 자금 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 대한 여신 관련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떠밀고 있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의 본질 데로 복구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지점 창구에선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대한 신규 고객 상담을 암묵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선정한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BNK부산은행과 iM뱅크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잠정 중단키로 선언한 이후 서민들의 반발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다시 복구했지만, 자금 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여전해 은행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영업점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현재 은행들 영업 본부 내에서는 점포장 회의에서 "고객이 창구에 상담에 대한 문의나 진행을 하려면,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잘 설득하라(돌려보내라)"는 구두의 공지를 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 영업창구에선 고객이 정책 대출을 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직원들은 방문고객의 기본적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살핀 다음, 거래 실적이나 주거래 은행 기여도가 될 수 있는 소득수준 등을 평가해 거절 사유를 찾는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직원은 "기본적으로 정책대출은 저소득층 고객지원이 목적인데, 어쩔수 없이 거절하기 위해 대출 받기에 소득기준이 어려워 힘들다거나 디딤돌 대출 한도가 다 돼서 어려우니 가까운 주거래은행에서 신청하라는 말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게 정부와 은행 간 정책대출 관련 책임 떠밀기가 이어지는 동안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의 어느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디딤돌 대출 진행과 관련해 은행권에 단체로 민원을 넣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책대출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수탁은행 관련 민원은 총 75건이었다. 2022년 16건, 2023년 36건, 2024년(7월 기준) 23건이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후폭풍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줄였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을 포함해 대출해주던 것도 없애는 한편,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 담보는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하려 했다. 

올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작년(55조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일각에선 디딤돌 정책대출에 대한 정부의 공급규모가 이전보다 더 축소된 상황은 아니나, 당초 디딤돌 정책대출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여기에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금융당국 방침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은행권에선 근심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 정책대출까지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선 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을 줄여야 해 수익성 관리뿐만 아니라 대출 총량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은행들은 한도 내에서 정부가 정한 담보인정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가 은행에게 자금 공급을 제대로 안해주면서 고객에 대한 민원 책임이나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문제를 떠미는 형국을 비판한다. 이에 정책 대출 관련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중단하면 여러 서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공식적인 공문이 아닌 기습적으로 한도를 줄이고 있다"며 "은행들은 위탁기관이므로 정부 공급이 축소되면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해줘야 하기에 신규 고객을 받지 않으려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기금을 은행들에게 빌려줘 수탁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닌, 정부가 대신 보증기금 역할을 맡아 대출을 해주는 기능으로 바꾸는 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