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최근 금리 하락과 규제 등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이 낮아지자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에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당국은 최종 관찰 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방향 아래 2027년까지 할인율을 점차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할인율 현실화 효과가 더해질 경우 건전성 지표가 추가로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 비율은 197.9%로 전 분기(206.7%) 대비 8.7%p(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계획 유지, 매년 당국 논의 후 최종 관찰만기 확대 여부 결정, 일정을 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가 조절될 경우 보험사 자산부채관리(ALM) 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부채 듀레이션(실질 만기)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TF에서는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거나, 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 상 자산·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오고갔다.
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