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내년 150조원 돌파...대출규제 여파에 재정건전성 '경고등'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정부가 적자성 국채인 국고채 발행을 매년 계획하면서 나랏빚 원리금만 내년 1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연간 국세 수입의 40%에 육박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전례 없이 강도가 세진 규제를 적용하면서, 오히려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규모는 232조 원으로, 올해(231조 1000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없었던 지난해(158조 4000억 원)와 비교하면 80조 원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이 중 기존 국채를 갚기 위한 차환 발행액은 116조 3000억 원, 연간 이자 상환액은 34조 4000억 원으로, 이를 더한 총 원리금 상환액은 150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예산(137조 600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계대출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 근접한 수치로 아찔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연간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은 2018년 70조 원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급증했다. 2023년 128조 2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긴 뒤 지난해 136조 2000억 원, 올해 148조 2000억 원에 이어 내년 15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특히 국세 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2022년 23.1% 수준이었던 이 비율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3년 37.3%, 2024년 40.5%로 급등했다. 이 비율은 올해(39.8%)와 내년에도 40%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줄였다. 제1금융권이 최대 40%, 제2금융권은 50%로 제한했다. DSR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 합계의 비율이다. 

이에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으로 인해 향후 4년 뒤에는 국세 수입의 1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9년 국채이자 예상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9년 국채 이자 비용은 44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35조 원과 산업·중소기업 예산 32조 원을 각각 상회하는 규모다. 

윤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10조 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세수입 증가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는 '나라빚' 이자 비용으로 복지와 교육,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줄줄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재정 파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