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통폐합' 추진 다시 수면 위…"수장 공백부터 해결해야"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통폐합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두 기관들을 옥죄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내부 직원들은 "통폐합 논의에 앞서 아직 공석인 이사장 선임이 우선 시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최근 기능이 유사한 금융·공기업들의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동안 오랜 과제로 지목돼 왔던 신보와 기보 통폐합 논의가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이런 상황 속 각 기관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신보의 한 내부 관계자는 "수개월간 새 이사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통폐합 논의를 전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보 내에서도 "새 기관장 선출이 길어지면서 행정 및 금융정책 업무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최고 수장 자리가 아직 선출되지 않음에도 불구, 통폐합 논의부터 나오는 것은 모순된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신보는 지난 8월 말 최원목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1월 정기인사까지 최 이사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 이사장은 최근 '초호화 해외 출장' 의혹이 내부 고발로 드러났다. 신보 노조는 사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직원 복지를 줄였는데, 최 이사장은 해외출장을 명목으로 초호화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과도한 지출을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최 이사장은 해외 출장 중 내부 규정 상한의 4배가 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120만원 상당)을 이용했으며, 총 출장비는 전임자 대비 2배에 달하는 약 4억 3000만원에 달했다.

최 이사장은 그간 연례 국제회의 참석(연 3회)과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의(연 1회) 등으로 연 평균 4회가량의 국외출장을 수행해 왔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용보증기관으로서 국가 위상 제고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역량 강화라는 필수적인 업무임을 강조했다.

최 이사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부분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돼 의원들로부터 날선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현재 신보 노조는 최 이사장이 조속한 사퇴를 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신임 이사장 선임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기보 역시 이사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1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11월에 임기가 만료됐다. 1년째 후임자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의 경우 후임 이사장 선출을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후보자가 등록되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들을 면접 및 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리더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모절차는 형식일 뿐, 금융공공기관 이사장 자리는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예금보험공사 등과 같은 타 금융공공기관장의 자리 선출작업이 시작된 것과 달리 아직 신보와 기보는 이사장 공모 절차조차 개시되지 않은데다, 후보 하마평도 없다는 점에서 의아하다는 시선이 많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보증을 주 업무로 하는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면, 각 기관의 임직원 민심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신보의 본사는 대구, 기보의 본사는 부산에 있으며 해당 지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교체 때마다 제기되는 정책금융 개편 문제에 꼭 신보와 기보 통합이 언급되는데, 오히려 통합조직 개편으로 인해 어느 한 기관의 인사와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면서 "해당 지역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폐합 논의로 인해 두 기관장의 인사 속도는 더 늦출 수 있다. 양 조직 통폐합은 단번에 이뤄지기 어려운 민감 사안이며, 지역 균형발전 논리를 직격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보와 기보는 대출·보증·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통폐합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일각에선 양 기관의 통폐합에 앞서 '리더십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신보·기보의 통합 논의를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기관장 선임을 신속히 완료해 정책금융의 리더십과 집행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한 금융계 공공기관 전문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금융이 현장에서 멈추지 않도록, 조직의 수장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부터 바로 세워야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과 산업,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