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중징계 사전 통보

[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그간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원회 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한편,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하면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 측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리테일투자(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집행사원(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MBK파트너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