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금융권 내부통제 비상①] 은행권 대형사고 빈번…새 정부 처벌 강화 방침에 '긴장' < 창간특집 < 기획·특집 < 기사본문

올해 1분기 5대銀 금융사고 전년 동기比 4배 증가…2분기도 사고 빈발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서 사고…하나·농협·신한 등도 사고 다수 발생
새 정부, 책무구조도 엄격 적용 기조…징벌적 과징금·보수환수제 도입 전망
김은경 교수, 국정기획위 들어가…금융감독·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예고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고 처벌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면서 은행권이 '긴장 모드'다. 지난 수 년간 횡령, 부당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의 온상이 됐던 은행들 입장에선 새 정부의 첫 '본보기'가 될까 노심초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8건을 기록했고, 이어 △국민(5건) △농협(4건) △하나(3건) △우리(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과 사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명제 위반’과 ‘사적금전대차’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각 은행에서 1분기 기록적인 사고들이 발생했지만, 2분기에 들어와서도 별다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소다라은행과 거래 중인 현지 기업이 제출한 1078억원 상당의 신용장에서 허위 내용을 발견해 글로벌그룹 관계자들을 급파해 사고를 수습 중이다.

하나은행에서는 지난 4월 한 직원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여신 거래처와 관련인에게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대출 규모는 75억원 상당으로 해당 직원은 거래처에게서 금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달 하나은행은 3건의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각됐다. 각 사건 모두 외부인의 사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고 금액은 64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이 서울 광화문금융센터에 방문해 직접 시재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에서는 시재금 횡령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달 경기 의왕시 한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신입 행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회에 걸쳐 시재금을 2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시재금을 검사하며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한 뒤 밝혀지면서 그간 강조했던 내부통제 강화를 무색하게 했다.

신한은행에서는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보안의식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특정법원 자료를 관련 업무와 무관한 직원들이 조회하고 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신한은행 자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시스템을 통해 법원·검찰·경찰등 기관들이 발행한 감정문서를 열람했다. 또 자료 최초 열람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을 확인한 신한은행은 이들에게 주의·면책 등 경고성 조치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융사고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씁쓸한 전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새 정부가 주요 정책기조가 금융사고 처벌강화와 소비자 보호을 내세우면서 은행권 주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10대 공약집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담은 만큼 금융사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책무구조도를 더 엄격히 적용해 금융사고 시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임원급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징벌적 과징금과 보수환수제를 도입해 금융보안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드러나면 일정 기간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정부 조직을 개편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경제 1분과에 들어가면서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의 칼끝이 더욱 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거친 이력이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해체와 함께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립 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을 구성해 기존 금감원과 금소원을 지도하는 구상을 전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금융권에 대한 금융사고 처벌수위가 강화를 외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며 “특히 주요 임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보수환수제까지 제도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기존 내부통제 기구에 대해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