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PF '대출 특혜' 의혹 정조준 < 카드·여신·저축은행 < 금융·증권 < 기사본문

일부 지역 신협서 4~5군데 공동대출 의혹…연 1%대 특혜대출
신장식 의원실서 전수조사 실시…연체 고객에게 대출승인 문제도
롯데카드 해킹 사태, 주요 수장들 소환…여야 질타 예상
금융지주 수장들 증인 명단서 빠져 '맹탕 국감' 지적 나와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는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시중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리는 첫 국감이니 만큼 각종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을 빌미로 금융권 거물급 인사들을 국감장으로 불러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모두 빠지면서 각 금융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권 국감의 포커스는 상호금융권의 특혜대출 문제와 더불어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보안·해킹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5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이다.

상호금융 회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주로 다뤄질 금융권 이슈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행해진 '대출특혜' 문제가 거론된다.

특히 신협중앙회의 경우 한 지역 신협 지점에서 제공해 온 대출금리보다 낮은 연 1%의 경매 대출을 연체 고객에게 해줬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선 이러한 제보를 먼저 받고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신협중앙회에서는 구두로 현 대출금리 5%보다 낮게 해 처음부터 0.5% 금리나 1.5% 금리를 제공하게 했다는 정황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 대출금리보다 낮게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서 신협중앙회 자체에서 판단했다는 점이 내부통제 허술 문제를 지적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출을 해준 신협 지점은 한 곳이 아니라 4~5군데가 합쳐서 경매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 의원실에선 경매 유찰을 통해 진행되는 대출금리가 연 1%미만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특혜'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발목이 묶인 경매시장에서 심지어 연체고객에게 경매 대출을 승인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동산 사업장에 공동대출을 내주다 부실 폭탄으로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다.

해당 의원실은 새마을금고도 신협과 이와 비슷한 특혜대출금리를 제공했다고 보고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에서는 이와 관련 해당 의원실에 "채무조정 일환으로 해줬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이밖에 금융권 국감 이슈로 '해킹 관련 보안사고'도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발생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원인이다. 이에 롯데카드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수장들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은 이번 정무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은행권 내에선 특히 이재명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금융 정책의 최우선으로 꼽아온 만큼 가산금리 논란, 금융사고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전망했었다.

올해 은행권에서는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재발 문제가 잇달아 발생했다. 5대 은행들이 상반기 공시한 금융사고 피해(예상)액은 2269억9800만원, 건수는 70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연말까지 3개월이 넘게 남았음에도 지난해 피해액(1774억3600만원·86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면서 실효성 여부 관련 국감에서 지적이 예상됐지만, 이 또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감사가 남아있기에 여야가 다시 협의에 나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이어서 기대가 큰 가운데 금융권 이슈들의 경우에는 지주 회장들이 증인에서 빠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한 국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등 당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감에는 정부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외치고 있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대출 등 서민과 직결되는 문제여부 중심으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